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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축제 취소로 발생된 재원…“긴급 생계지원으로 활용돼야” [홍주일보]
2020/04/23 10: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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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철 의원 군의회에서 제안, 핵심은 ‘신속’
군, “예산 재편성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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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충남] 22일 열린 제2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장면.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홍성군의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와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축소·취소된 지방정부의 각종 행사나 축제에 편성된 예산을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에게 긴급생계지원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은 22일 제26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위기 극복 방안들은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 대책 TF팀 구성·추진 △홍성형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 수립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에게 줄 긴급생계지원 재원으로 취소·축소된 행사로 발생된 예산 활용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재난발생 시 주민 불안 해소할 수 있는 군의 신속하고도 시의적절한 안내 대책 등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제안들이다.
 
또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시행 중인 ‘사회적거리두기’로 사회복지서비스까지 중단되면서 소외계층이 겪는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어떤 재원’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것인데, 김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이 ‘신속’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지원받아야 할 주민이 누구인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소득저하 실태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신속히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 대책 TF팀’을 구성·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축소된 각종 행사나 축제에 편성된 군 예산을 활용해 당장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만한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 회계과 김경환 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대표적 군 행사는 홍성역사인물축제, 어린이날 행사 등 군이 올 상반기 실시할 예정이었던 행사들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해 재편성하는 안이 유력하다”며 “충분히 실현가능한 안”이라고 말했다.
 
관내 기업인·소상공인 등의 매출감소로 침체된 경제 여건에서 마땅한 신규 세입이 불투명한 홍성군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 몫의 지원금 재원 마련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족한 지방정부의 지원금 재원 마련 방법과 관련해 김 의원의 제안은 눈여겨볼만하다.
 
이 밖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 △지방세 유예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경감 등의 공통시책 이외에 홍성군 실정에맞는 신규시책을 발굴·추진할 것을 주문한 김 의원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또다른 감염병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2, 제3의 코로나19 같은 전세계적 전염병은 언제든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가짜뉴스’의 유통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난 3월 홍성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군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안내 조치를 했으나 시골의 어르신 등에게까지 전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이같은 방안들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혜택 지원 등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경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지역사회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코로나19 대응이 지난 사스와 메르스 때와는 달리 매우 효과적일 수 있었던 근거로 김 의원은 “지난 감염병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질병관리 경험을 축적했고,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체계를 구축한 결과”로 보고 있다.
 
 
[ 황동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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