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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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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101호)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인 지방분권 법제 개선방안 모색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상 가치와 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3개 주제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 입법 절차 개선 방안(한국법제연구원 양태건 박사)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의 과제(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관행 박사) ▷의회법의 예산분야 쟁점(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은 부연구위원)의 발제와 전문가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홍성현 의장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의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회법」 제정 등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 및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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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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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시장, 일본 방문…‘도시재생’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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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이 시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일본 도시재생 선진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시 관련 공무원들과 일본을 방문하여 도쿄, 고베, 후쿠오카 등에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이 시장은 첫날 석남동 286-13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가칭)문화예술타운에 대한 운영 청사진을 구상하기 위해 도쿄국제포럼을 방문했다.
도쿄국제포럼은 도쿄도 지요다구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문화시설로 최대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과 전시 공간 등을 갖췄다.
특히 콘서트와 회의, 전시회 등이 수시로 개최되는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시장은 (가칭)문화예술타운이 융복합 공간으로써 시민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날 도쿄국제포럼 방문에 이어 마루노우치 도심개발지구를 찾아 녹지와 어우러진 도시 재생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2000년대 민관합동 개발이 이뤄진 마루노우치 도심개발지구는 초고층 건물 속에서도 건물 1층과 2층의 녹지공간을 통해 도심 속에서도 맘껏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폐창고를 문화복지시설로 전환해 도시 재생에 성공한 요코하마 아카렌가를 방문했으며, 오래된 건축물과 폐교를 활용한 도시 재생 방안을 구상했다. 또한 1층 주차장, 2층 옥상정원으로 건축된 시부야 미야시타 공원을 방문해 서산 중앙호수공원 초록광장·공영주차장에 접목할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이 시장은 28일 아카시 시청, 29일 덴리시청, 30일 다케오시 시립도서관, 9월 1일에는 후쿠오카 일원을 방문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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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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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도의원 “충남형 사회적경제 진흥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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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경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회 및 충남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과 사회적기업 대표,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으로는 노재정 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 박찬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박소진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여했고, 사회적기업으로는 이영석 ㈜청그라미 대표, 이은영 ㈜명풍시스템 대표이사, 박지훈 클럽키퍼스 대표가 참여했다. 충남도에서는 김관동 경제정책과장, 이상영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홍택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감소로 인한 현장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충남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안장헌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감소하여 당사자조직을 중심으로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상세한 운영 현황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충남도와 도의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현장의 정책 수요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대표이사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건설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과 당사자조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킹이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남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석 대표는 “사회적경제의 위기와 재정 지원 축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민간의 전문가와 노하우의 유실까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노하우와 스킬을 확보한 민간의 파이프라인과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홍택 연구원은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창업 초기 단계이거나 예비사회적기업 등 비즈니스모델이 명확하지 않고, 재원 동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동 과장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사회적기업이 정부나 충남도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진 회장은 “재정지원 축소로 수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들도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인력 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당장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재정 대표도 “사회적경제 정책 기조가 지원에서 자생으로 변화했는데 현장은 무방비 상태”라며 “정책과 현장 사이에 단절이 발생해 현장의 충격이 크기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충남의 사회적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남만의 사회적경제 진흥책이 필요하다”며 “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사회적경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성화 및 기금 확대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남의 사회적경제가 처한 현실과 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었다”며 “현장의 애로사항 및 최근 사회적경제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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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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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일·독 기업 4곳과 2억 달러 투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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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미국, 독일, 일본 등 3개국 4개 글로벌 기업과 총 2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듀폰스페셜티머터리얼스코리아(미국), 코닝정밀소재(미국), 토와한국(일본), 베바스토코리아홀딩스(독일),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와 합동 투자협약을 했다.
듀폰스페셜티머터리얼스코리아는 천안 외국인 투자지역 내 5천500㎡ 부지에 반도체 소재 물질 생산·연구시설을 신·증설한다. 듀폰은 세계 전자, 운송, 건설, 수자원, 의료, 산업 안전 분야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국내에서는 1998년부터 천안에서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코닝은 정밀소재 유리, 세라믹, 광물리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첨단 소재 제조에 필요한 차세대 공정 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아산에 있는 코닝정밀소재 생산 설비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한다.
일본 토와 주식회사는 반도체용 몰딩 장비 제조업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국내 법인인 토와 한국은 지난 2013년부터 가동되고 있다. 토와 한국은 천안 3공단 내 1만6136㎡에 반도체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성형 설비 제조시설을 신규 확장하기로 했다.
베바스토코리아는 당진 송산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기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팩 생산 공장을 5397㎡ 증설해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베바스토는 전 세계 자동차 부문 100대 공급 업체 중 하나로, 루프 시스템과 차량 전동화 개발·제조·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4개 기업은 하반기에 착공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307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민선8기 출범 이후 투자 유치한 기업·금액은 168개사, 19조7288억원으로 늘었다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도의 주력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해당 산업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며 “충남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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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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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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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수확기 쌀값 23만원 보장 촉구 건의안’ 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쌀은 세계 80억 인구의 절반가량이 기초식량으로 이용할 만큼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쌀밥은 반만년 역사와 함께해 온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민족문화의 뿌리로서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그러나 식생활의 다양화‧서구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2022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 16만원대까지 폭락하는 등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 노력으로 20만원선을 회복했지만 국제유가와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토로했다.
정 의원은 “2018년도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99.1(2020년=100)이었으나 5년 후인 2023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6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인 2020년에 비하여 11.6%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수확량에도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2018년 32.4%의 순수익률을 보이던 것이 2023년에는 29%로, 3.4%나 수익률이 하락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18년에 비하여 수익률이 16%나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안만 하더라도 8월 현재, 방앗간 쌀가격이 80㎏ 한 가마가 15만원에도 거래가 안 될 정도로 산지 쌀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농민들은 다시 쌀값이 폭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그나마 수익성이 38%로 좋았던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산지 쌀값이 23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올해 수확기 쌀 가격 23만원대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타작물 재배시 농가소득 보장 지원 확대 촉구 ▷선제적 미곡 수급조절 정책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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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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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에 ‘50년·100년 미래사업’ 결실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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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내년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그동안 설계한 50년, 100년 미래 사업의 결실을 맺으며 대한민국의 힘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충남의 새 역사를 작성할 새로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주요정책 추진방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태흠 지사와 전형식 정무부지사, 실국원장, 협력관과 정책자문위원, 정책특보, 공공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국원별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내년 신규 사업을 보면 ▷충남 라이즈 사업 본격화 ▷충남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기획조조정실) ▷충남국민안전체험관 건립(자치안전실) ▷대용량 배수차·배수펌프 도입 배치 ▷119 구조견센터 신설(소방본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 모듈러센터 구축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유무인 항공 모빌리티 첨단산단 조성(산업경제실) 등을 제시했다.
또 투자통상정책관은 ▷디지털무역종합센터 설치 ▷해외시장 충남관 운영, 복지보건국은 ▷충남형 365×24 돌봄체계 구축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을, 여성가족정책관은 ▷고려인 동포 정착 자립지원, 청년정책관은 ▷대학로 보행환경 종합정비, 문화체육관광국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진흥사업, 농림축산국은 ▷탄소중립형 스마트팜 혁신클러스터 구축 ▷도심형 수직농장 ‘남형 시티팜’구축, 농업기술원은 ▷충남 미래형 사과다축과원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국은 ▷플라스틱 선순환 클러스터 조성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 ▷지천수계 댐, 지하수 저류댐 조성, 보건환경연구원은 ▷미규제 신규 화학물질 감시 확대, 건설교통국은 ▷수도권 전철 홍성역 연장, 균형발전국은 ▷베이밸리 특별법 제정 ▷충남경제자유구역청 개청, 해양수산국은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생태관광기반 구축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등을 보고했다.
실국은 계속사업으로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다목적 소방헬기 2호기 본격 운영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조성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충남 벤처투자펀드 조성 운영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에 의지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년은 도정의 방치된 현안을 해결하는 등 여러 성과를 이뤄내는 동시에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었다”며 “남은 기간은 정책 여건 등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8기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절차만 진행하다 끝나는 일이 없도록 속도를 내 달라”면서 “보고회를 거쳐 실천을 뒷받침할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빠짐없이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설계단계 정책홍보와 더불어 실국장들이 목표를 크게 설정해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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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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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고수온 경보에 어업인 피해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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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최근 폭염의 영향으로 고수온 경보가 발생하면서 양식장 피해가 잇따르자,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도의회는 서산, 태안 등 천수만 해역의 가두리 양식장 현장을 방문하고 양식장 폐사 등 어업인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후 어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과 신영호(서천2·국민의힘),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과 건설소방위원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도 함께했다.
천수만 일대는 보령, 서산, 홍성, 태안 4개 시군에서 총 117개의 가두리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피볼락과 숭어 등 2천7백만 마리의 어류가 양식되고 있다.
현재 천수만 일대 수온은 28℃ 이상의 고수온을 유지 중이며, 8월 2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수온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의원들은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고수온 경보가 이어지면서 양식장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모습은 더욱 처참하다”며 “피해가 더욱 확산하기 전에 현장 예찰‧지도 강화 등 신속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연희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고수온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수온에도 양식 가능한 어종 대체 등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가 어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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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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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파크골프 인구 1000명…파크골프장 확대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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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로컬충남] 서산시 생활체육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제26회 서산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6일과 7일 서산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각 보조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산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회원종목 단체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파크골프 등 24개 종목에 460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서산시파크골프협회(회장 오영미)가 주관하는 파크골프대회는 각 클럽 대표와 선수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대동 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읍면동별 단체전(포섬)과 개인전과 롱기, 리어전으로 열린 경기는 태풍에 버금가는 바람이 부는 악조건 속에서도 선수들은 원활한 대회진행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아무런 사고 없이 경기를 마쳤다.
대회 결과 종합 1위는 석남동(공동대표 송경호, 이성희, 우종만)이 차지했다. 이어 종합2위 수석동(공동대표 이철수, 조재영), 종합 3위 부춘동(공동대표 최기홍, 홍성차), 종합 4위 동문1동(공동대표 김종진, 이성규), 종합5위 음암면(대표 유영환)이 뒤를 이었다.
파크골프는 1983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하여 한국에는 2000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세대 간의 의사소통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일부에서는 파크골프를 시니어들만의 스포츠라고 생각하지만 유산소운동에 큰 효과가 있고 과거로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은 물론 새로운 사람을 알아 기기 좋은 사교 운동으로 각광 받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일반 골프보다 단순한 것 같아도 재미는 골프 못지않다. 공을 어느 정도 띄우거나 굴리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많은 훈련과 연구만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파크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은 대중의 삶에 운동이 함께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며 살 준비가 됐다는 의미다.
파크골프는 몸을 지탱할 수만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즐길 수가 있는 운동이다. 단순해 보여도 골프 못지않은 재미로 자꾸 끌리는 마력도 있다. 여기에 더해 파크골프의 매력은 시간적·경제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다. 새벽이건, 저녁이건 공만 보이면 언제든지 파크골프장으로 가면 된다.
돈이 많이 드는 골프에 비해 경제적 신체적 부담이 적어 시니어들이 즐기기에는 이만한 종목이 없다. 골프채의 로프트 각이 제로(0)이기 때문에 강하게 휘둘러도 거리가 멀거나 높이 뜨지 않아 사고 위험도 적다.
무엇보다 잔디를 밟으면서 충분히 걸을 수 있어 근력 운동과 심폐 기능 향상 등 유산소 운동으로 운동량이 많아도 부작용 없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서산시의 파크골프 인구는 1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서산지역은 양대동 파크골프장과 운산 파크골프장 등 2곳에 불과해 1000여명의 파크골프 동호인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파크골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파크골프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서산시 파크골프협회 한 관계자는 “파크골프는 ‘3세대 스포츠’라고 불리 울 만큼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최근에는 진입하는 연령층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질병 예방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 적극적 운동 실천 방안으로도 파크골프는 주목받는 생활스포츠”라며 “그럼에도 관내 파크골프장 규모 및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파크골프장의 시설 확대에 서산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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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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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도의회 의장, 사무처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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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5일 후반기 의회 출범을 맞아 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자 사무처 전 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홍 의장은 기존 사무실 순회 방식에서 탈피해 사무처 전 직원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홍 의장은 “급변하는 시대에서 공무원들이 기존의 관행과 형식에 얽매이게 되면 사회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며 “권위와 관행, 형식을 탈피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의장실은 늘 열려 있다. 격의 없이 언제든지 방문해 소통과 공감 나누는 시간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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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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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밋밋한 도정에서 힘쎈 충남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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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2년을 맞아 1일 “밋밋한 도정에서 파워풀한 힘쎈 충남으로 도정이 탈바꿈했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220만 도민과 함께한 힘쎈 충남 2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 밋밋한 도정 힘쎈충남으로 탈바꿈
민선8기는 힘쎈 도정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 상황을 뚫고 올해 정부예산 10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는 163개사 19조 3688억 원을 기록, 민선7기 4년 실적(14조 5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삼성에서 약속한 52조 원의 추가 투자까지 이뤄지면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이행 완료도는 전국 평균(27.44%)를 압도하는 40.46%를 기록,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냈다. 힘쎈충남은 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한국과학영재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홍예공원 명품화, 공공기관 합동임대청사 건립, TBN 교통방송국 착공 등을 통해 내포신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 지지부진하고 방치됐던 현안 ‘물꼬’
서산공항 건설, 장항국가습지 복원 사업,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등 지지부진하고 방치됐던 도정 현안은 물꼬를 터내며 본격 시작했다. 아산경찰병원 유치와 대한파크골프협회 청양 이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주 이전, GTX-C 천안아산 연장 본격화, 전국 최초 외국인투자지역 확장(15만 5337㎡) 등도 힘쎈충남의 성과다. 김 지사는 또 지난 2년 동안 대통령과의 독대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을 수시로 건의해왔으며, 충남 발전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 2월 서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는 아산경찰병원 신속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경제자유구역 복원 등을 꺼내 정부의 확실한 뒷받침을 약속받았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술법 개정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등도 국가·국회에 요구하며 관철시켰다.
특히 대형 산불 등 도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복구·지원을 요청, 발빠르게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 지난해 홍성 등 도내 산불과 관련해서는 김 지사 요청 하루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올해 서천특화시장은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 화재 발생 94일 만에 임시시장 문을 열 수 있었다.
◆ 샅바싸움 안 밀리며 성과 차곡차곡
김 지사는 “타 시도와의 샅바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으며, 충남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들을 유치해왔다”고 말했다.
민선8기 힘쎈충남은 그동안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와 모빌리티연구원을 내포신도시에 유치했으며, 천안과 홍성 2개소에는 비수도권 가운데 최대 면적의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다. 대한민국 국방수도로 육성 중인 논산에는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태안에는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를, 당진에는 국립해양경찰인재개발원을 각각 유치해냈다. 이와 함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통과, 양수발전 예타 대상 사업지 선정,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논산 국방국가산단 승인,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특구 지정 등의 성과도 올렸다.
◆ 석탄화력특별법·공공기관 이전 ‘아쉬움’
아쉬운 점으로는 지난 국회 때 현안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꼽았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등 도정 현안 사업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정부에 강하게 촉구, 금년 내 이전 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돈 되는 농업·농촌으로 재구조화
앞으로 남은 민선8기 2년 동안에는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김 지사는 민선8기 후반기 첫 번째 과제로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꺼내들며 “복지도 산업도 아닌 농업에서 돈 되는 농업으로 재구조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돈이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토지 확보부터 교육·금융·시공·경영설계 등 창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서산 간척지 B지구에 스마트팜 집적단지와 농업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고령은퇴농 연금제를 확대하고, 농촌리브투게더와 청년 농촌보금자리, 충남형 실버홈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와 농생명 그린바이오클러스터 등은 미래 농업 선도 모델로 육성한다.
◆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박차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도 후반기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지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성장 기회로 창출하고,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탈석탄 에너지 전환, 산업 구조 재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탄소중립 R&D 기관 유치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힘쎈충남은 그동안 수소도시 조성, 탄소중립 실증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등 총 27개 사업 3180억 원의 국비를 이미 확보한 바 있다.
충남의 미래 발전과 역동적인 성장을 견인할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도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아산만권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베이밸리’를 건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 거점으로 중점 육성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약안 승인으로 초석을 마련한 충청권 메가시티는 연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총력을 다한다. 이밖에 첨단 미래모빌리티, 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 경제자유구역 등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민선8기 힘쎈충남은 지역별 특색·특장을 살린 5대 권역별 발전 계획과 전략사업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추진을 통해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
보령∼대전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장항선-SRT 연결, 서해선-KTX 직결, 격렬비열도항 등 도로·철도·항만 SOC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도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위해 중점 추진한다.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현금성 정책보다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365일 24시간 완전 돌봄에 초점을 맞춘 민선8기 저출생 극복 대책이다.
김태흠 지사는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 100% 확대, 주4일 출근제 등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및 인식 전환에 주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 5개 개선·검토 정책 제안을 했는데, 최근 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확대, 양육지원금 통합, 출산가구 특공 기회 확대 등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타 시도 우수 사례는 적극 반영·추진하고, 출산지원금은 시군별 차등을 없애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동안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며 “남은 2년도 충남의 미래를 위해,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낸다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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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