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차량 2부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대로 시행된다면 평소보다 절반 규모로 줄어든 차량이 운행됨으로써 배기가스 저감은 물론 도로 소통도 원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도 사업상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할 사람들은 하루라도 세워두면 생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일반 국민들에게 권장만 할 뿐 관공서를 대상으로만 차량 강제 2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자동차로 관공서를 방문하는 시민은 2부제의 제한을 받아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 

중국의 사막지대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석탄화력발전소 등 산업시설에서 배출된 연기까지 뒤섞여 이미 농도가 짙은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날 공무원들의 차량을 절반 정도 세운다고 무슨 대수냐 싶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운행하는 차량이 줄어들면 다소 정도가 나아질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너무 열악한 농촌지역 공무원들에게 차량 2부제는 무의미한 제도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명령대로 한다고 하는데 억지로 시늉을 내는 꼴이어서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 극심한 미세먼지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날이면 충남도청을 비롯해 충남지방경찰청과 충남도교육청 등 규모가 큰 관공서가 자리잡은 내포신도시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2부제로 멈춰서 있어야 할 차량들이 관공서 근처까지 굴러 와서 주변 도로가를 불법점령하기 일쑤다. 도청, 경찰청, 도교육청 주변도로는 양쪽으로 차선 하나씩 불법주차 차량으로 장사진을 이룬다.

그런 날에는 주차단속도 하지 않는다. 경찰도 해당지역 기초지자체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지킬 수 없는 2부제임을 자인하는 것인지 무대책으로 일관한다. 절반의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는 관공서의 주차장은 평소 꽉 차던 모습을 볼 수 없이 온통 빈자리다. 차량2부제는 해당 날짜에 해당되는 번호의 차량 절반만 운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세워두라고 하는 것인데 소기의 목적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차량 2부제는 차라리 ‘관공서 주변 차량 불법주차제’라는 말로 바꿔도 될 것 같다.

충남도는 차량 2부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하달하지만 말고 지역의 관광버스를 셔틀로 활용해 직원들이 흩어져 있는 지역을 파악해 순환해서 실어 오는 방법도 있고, 또 2부제로 번갈아 운행하게 될 직원들의 차로 가까운 지역 직원들끼리 카풀해서 올 수 있도록 조편성을 해서 비상상황을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알아서 지키고 힘들면 말고 하는 식이니 지키지도 못할 차량 2부제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허성수 로컬충남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