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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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로컬충남] 행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이권개입으로 분란을 일으킨 한 예산군의원이 징계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의회 개원 이래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되는 첫 사례인데다, 정당 소속을 막론하고 의원 모두가 해당의원의 징계에 동의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다소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회가 K의원의 징계를 묻기로 한 건 의원으로서 품의 손상. 전달 26일 개최한 ‘예산군 물 자치권 확보를 위한 의정토론회’ 준비과정에서 잡음을 빚은 게 발단이 됐다.

K의원이 행사물품을 댈 업체 선정에 관여했고, 이들 업체와 최종적으로 납품계약이 맺어지면서 이권개입 시비에 휘말린 것. 계약물품은 현수막과 영상물제작, 홍보물 인쇄 등 223만원 상당이다.

지난 11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업체선정 개입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라는 의장의 경고성 주문이 나오자, 해당의원이 이에 격분했고 급기야 항의성 사직서를 제출했다.

의장이 사직서 수리를 놓고 고심하는 동안 스스로 사퇴를 철회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면했지만, K의원의 돌출행동으로 촉발된 동료의원들과의 갈등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예산군의회는 19일 제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8명의 발의로 윤리특별위를 구성했다. 김만겸·김봉현·김태금·임애민·전용구 의원 등 총 5명으로 짜여진 윤리위는 내년 6월말까지 운영하면서 첫 활동으로 K의원의 징계를 심사한다.

윤리위는 K의원에 대한 징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 안 중 택일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징계에 회부된 K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대진영인 한국당 측에서 윤리특위원장을 맡을 공산이 크고, 윤리위원 5명 중 3명이 한국당 소속이어서 징계요구를 부칠 ‘과반수 찬성’이라는 요건 충족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태로 흘러가면 K의원의 징계가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업체선정 개입 건으로 분란을 몰고 온 K의원이 공개사과에 응하지 않고 사태진화에 손을 놓는 사이 동료의원들과의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경고·사과를 넘어 ‘특정기간 출석정지’ 등 중징계로 향할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한 의원은 “어찌됐건 K의원이 업체선정 관여로 잡음을 만들었고, 이를 우려해 의장이 나서 이권개입 금지를 주문한데 대해 자리를 박차고 나서 사직서까지 제출한건 정치인으로서 경솔한 행동”이라며 “부적절한 행실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사과요구에도 본인은 잘못이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수의원들과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달아 이런 분위기라면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K의원 징계와 관련, 윤리위는 22일 해당의원을 심문하고 소명의 기회를 준 뒤 징계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접수된 징계요구 안건을 26일 2차 본회의 부쳐 의결한다.

당일 징계대상자를 뺀 의원 10명이 표결에 참여하게 되며, 제명(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윤리특위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본회의 보고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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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개입’ 군의원 징계 회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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