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로컬충남] ‘홍성 오두리 폐기물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4일 홍성군청 앞에 모여 김석환 홍성군수 면담 및 기자회견을 통해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대의 뜻을 재차 알렸다.

 

대책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 두기’ 취지에 맞춰 대규모 집회나 활동 대신 소식지 등을 활용해 대책위 활동을 알리고 있었다. 정부의 방역지침이 ‘생활방역’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가 모인 이유는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강행하려는 업체의 움직임 때문이다.

 

민간업자 (주)KC환경개발은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두리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 20일 ‘사업계획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승인권자인 홍성군에 제출했다.

 

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하는 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이다. 해당 청의 동의 여부에 따라 향후 업체 움직임과 군의 대응 역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심의 결과가 ‘동의’일 경우 업체는 이를 근거로 군에 사업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군은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김석환 군수는 지난 1월 군청 앞에 모인 주민들에게 “설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을 진행토록 결정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반대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군이 승인을 거부할 경우 업체는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공산이 크다.

 

군에 제출된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본 대책위는 이날 “사업추진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선 자료를 누락시켰으며 초기 준비서와는 다르게 매립량과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고, 매립 기간을 단축해 어떻게든 동의를 받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대책위는 환경청이 당연히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민 갈등 유발은 물론이고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대책위는 “충남의 곳곳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추진으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주민이 자살하고, 고소·고발을 당하고, 생업을 포기한 채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반대 이유로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도 아닌 전국의 폐기물을 들여와 돈벌이 수단으로 하고 시설의 추진에서부터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은 안전한 폐기물의 처리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시설이 아닌 불법과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들의 영리를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대책위는 이날 김 군수와 면담에 앞서 가진 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천수만의 자연생태계를 위협하는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며 △업체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즉각 중단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엔 부동의 △사업승인권자인 홍성군엔 인허가 불허를 각각 요구했다.

 

 

주민의견 무시! 천수만 오염! 금품살포와 거짓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오두리폐기물처리장 결사반대한다

 

지난 1년간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업체인 KC환경개발이

오두리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와 사업계획서를

홍성군에 제출하였다.(참고- 4월 20일)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은 오두주민뿐 아니라 갈산면· 서부면 전 마을 홍성군 11개 읍면에서 반대서명에 참여하였고, 홍성의 시민단체뿐 아니라 서산지역환경단체, 천수만의 어촌계, 선주연합회, 경작자 연합회 등에서 반대의견과 현수막, 모금, 집회에 참여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지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이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익산의 장전마을, 인천의 사월마을, 충북의 북이면 등 전국의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민뿐 아니라 가까운 충남의 곳곳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추진으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고, 주민이 자살하고, 고소·고발을 당하고, 생업을 포기한 채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한 시설이지만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도 아닌 전국의 폐기물을 들여와 돈벌이 수단으로 하고 시설의 추진에서부터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지역민의 합의와 동의를 구하기 보다 어떻게든 허가권만을 따내기 위해 마을 앞잡이나 건달들을 앞세워 금품 살포 등의 불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오늘 폐기물처리시설이 안전한 폐기물의 처리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시설이 아닌 수많은 불법과 사회적문제를 발생시키는 시설로 되는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들의 영리를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려는 오두리는 참매(천연기념물 제323-1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삵(멸종위기 보호 동물 2급) 등 국가가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보호하고 지켜져야 할 곳이며 오두리 앞 와룡천과 수계로 이어진 간월호와 천수만은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국가에서 수자원보호 구역으로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오두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들여오려는 업체는 홍성군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사업계획서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배경과 목적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가 군에 제출한 평가서를 보면 천연기념물 등의 서식, 홍성군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하루 발생량 등 자신들의 사업추진에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헌에는 나와 있지만, 수차례 현장조사에는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자료를 누락시켰으며 초기 준비서와는 다르게 매립량과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고, 매립 기간을 단축하여 어떻게서든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의를 받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리고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이 초기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금품이 살포되었고, ‘군수가 도장을 찍었다’ ‘군수가 허가한 사업이다’ 등의 거짓유언비어가 유포되어 지역여론을 분열시키는등 불법이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불법이 있고, 지역민의 의사를 듣지 않으며, 국가가 보호하는 자연생태계, 수많은 농어민의 삶의 터전을 오염시킬 수 있는 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들여오려는 업체에 지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걸린 폐기물처리시설을 맡길 수 없다.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었다.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은 왜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이 되어선 안되는지 집회와 농성 지역언론등에 누누이 말해왔다. 그동안 돈에 눈먼 몇몇 지역의 앞잡이들은 지역민들의 지탄도 아랑곳하지 않고 업체측의 앞잡이가 되어 금품살포와 거짓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사업을 유치하려 하였다.

 

만약 지역민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환경청과 홍성군에서 오두리폐기물처리시설이 동의가 나오고, 허가가 된다면 이는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고, 국가가 보호하려는 천수만을 오염시키는 것이며, 절대다수 지역민의 의견보다 돈에 눈멀어 이웃이야 어찌됐건 말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려던 파렴치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될것이며, 1년 넘게 모금을 하고 근심과 불안속에 자신과 후손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절대다수의 지역민의 희망을 짓밟는 결과가 될 것이다.

 

쓰레기가 넘치면 쓰레기장이 되듯, 지역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넘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고,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시설에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이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지역민이 원하지 않고 동의하지도 않으며, 지역민의 의사도 묻지않고 불법적으로 추진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지역민이 근심과 불안, 분노로 살아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을 반대하는 모든 지역민은 불법이 자행되고,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야생보호동물이 서식하며, 천수만의 자연생태계를 위협하는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이를 추진하는 업체, 심의하는 금강유역환경청, 사업승인권자인 홍성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는 KC환경개발은 더 이상 지역민을 근심과 불안 분노에 빠뜨리지 말고, 절대 다수 지역민이 반대하는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심의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단순히 환경적으로 안전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업체의 평가서만 검토하지 말고, 현장 실사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에 귀 기울여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천수만의 자연생태계가 오염되지 않도록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하라!

 

하나.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승인권을 가진 홍성군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닌 절대다수 지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주주의 행정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지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위협하는 오두리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모든 인허가를 불허하라!

 

기업의 영리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오두리 폐기물처리장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은 지역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불법적으로 추진되며 천수만의 자연생태계를 위협하는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사반대하며 금강유역청에서의 평가가 부동의 되고 사업이 불허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0년 4월 24일(금)

홍성 오두리 폐기물처리장 반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