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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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실 “시 승격 홍성·예산 입장 정리돼야 할 것”
서삼석 의원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다음 달 발의할 예정”

[홍성=로컬충남]홍성군이 2020년을 목표로 시 승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적용하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17년 7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데 이어 2018년 11월 시 승격 공동추진을 위해 홍성군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남 무안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의 상황이나 그동안 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도청소재지가 소재하는 군에 대한 시 승격’ 조항의 삽입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특히 홍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남 무안군의 경우 무안시 승격문제는 지난 2005년 전남도청 이전과 기업도시 유치, 무안국제공항 개항 등 늘어나는 도시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4기(2006~2010) 서삼석 전 군수가 공약으로 채택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면에는 1994년부터 추진된 목포시와의 시군통합에 대한 반대 논리로 시 승격을 들고 나온 면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다. 지난 2007년 1월엔 ‘무안시승격추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 승격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2007년 9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무안시 승격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10년 이내에 인구 15만 명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도출됐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민간주도의 무안시승격추진위원회를 창립하고 민관이 협력해 본격적인 시 승격 운동에 돌입했지만 10여년의 세월만 흘렀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9년엔 시 승격 입법청원을 위해 군민 4만여 명의 서명운동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 진행과정은 알려진 바 없이 유야무야 됐다는 여론이다. 지난 2008년 총선에 출마한 이윤석 국회의원도 제1공약으로 무안시 승격을 내 걸고 ‘계룡시처럼 무안군을 무안시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지만 8년의 의정활동기간동안 특별법을 발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임 김철주 군수도 공약 중 하나로 무안시 승격을 들고 나왔지만 성과가 없었고, 현 김산 군수도 공약에 무안시 승격이 포함돼 있지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하면서 “충남 홍성군과 무안군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무안지역의 한 언론사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안군은 충청남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홍성군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7조에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넣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던 사안으로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성군은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와 충남도,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고 전남 무안군과 함께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시각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인위적으로 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과 함께 조급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홍성군은 2017년 1월 5일자로 인구가 10만 7명이 되면서 20년 만에 10만 명 선을 회복했다. 현재 10만 1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후 인구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내포신도시 예산구역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홍성의 인구 10만 명이 또 다시 붕괴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홍성군은 지난 2월 ‘홍성군 시 승격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공포 했다. 이에 의거해 김석환 군수를 위원장으로 지방의회 5명, 읍·면 주민대표 11명, 전문가 1명, 기관 및 사회단체 7명, 당연직 6명 등 총 30명으로 ‘시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홍성군은 본격적으로 시 승격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서삼석 의원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홍성군의 시 승격에 대해 예산군과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양측의 여러 가지 입장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실에서는 다음 달 쯤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군 관계자는 “시 승격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시 승격 국회입법 지원,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시 승격 공감대 형성, 타 지자체와의 시 승격 업무협약 및 협의체 구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본격적인 시 승격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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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홍주시 승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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