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전체메뉴보기
 

[서산=로컬충남] 지난 11일 서산시의회 의장실에서 가진 서산타임즈와 신년 인터뷰에서 임재관 의장이 “시민들의 민의가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은 “취임 후 지난 6개월간 시민을 위한 심부름꾼 자세로 일관 되게 의정을 수행해 왔다”고 자평하고 “집행부에는 협치와 견재의 묘를 살려 생산적인 의정을 펴도록 노력하고 의원들도 시민의 대변자로 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주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조례안을 발의, 의결해 집행부에 요청 할 것”이라며 “수시로 민원현장을 찾아 시민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산타임즈>는 지난 11일 오후 서산시 발전을 위해 생산적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임재관 의장을 만나 새해 각오를 들어보았다.
대담=이병렬 편집국장

- 지난해 7월 의장 취임 후 의장으로서 거둔 성과를 소개한다면 무엇이 있나?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7개월은 제8대 의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분명히 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개원 당시 초선의원이 대다수인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안다. 이에 다양한 교육과 연찬회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관내 주요 사업장 30여 곳을 방문해 집행부 시책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도 했다. 덕분에 짧은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총 7회의 회기 일정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모두 동료 의원들이 서산시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다. 지난해 50여회의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반영해 다양한 조례안을 제ㆍ개정해왔다. 앞으로도 시민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 입법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

- 의회의 집권여당 쏠림 현상으로 자칫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나?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의사결정 권한, 조례제정 권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 중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한다면 시민들의 지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과 시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정당소속으로 재편성되었다. 이 때문에 집행부 감시ㆍ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감시와 견제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대립된 입장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3명의 시의원 모두 서산시민의 대변자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잘 된 점을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시와 견제라고 생각한다. 실제 지난해 예산안 심의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한 바 있다. 견제를 위한 견제가 아닌 서산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견제를 해 나가겠다. 이와는 별개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력해 집행부와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

- 경북 예천군의회가 해외연수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외연수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를 밝힌다면?
“일부 기초의회의 부적절한 해외연수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 기초의회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해외연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명분도 약했고, 절차적 투명성이나 사후검증도 미흡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지방의회 해외연수 폐지론은 한 번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해외연수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 해외연수를 제대로 활용하면 지방의원의 안목과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그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시민들도 해외연수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고 투명한 해외연수를 주문하는 것이라고 본다. 최근 유럽 연수에 나선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이 SNS를 통해 일정과 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런 해외연수라면 시민들도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천군의회의 이번 파문은 해외연수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던지는 시민들의 경종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지방의원 모두가 주민의 대리인이라는 본질을 되새겨 품위를 지키며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겠다”

- 법학을 전공하셨다. 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의원과 의장직 수행에 있어 장점이 많다고 보는데?
“그렇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입법활동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이해관계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지방별ㆍ분야별 특수 사정을 고려한 위임입법 사항도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례와 규칙 제정에 있어 법률적 전문 지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리걸마인드와 법률적 전문지식을 통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더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법령 해석을 통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전문적 지식이 도움이 된다. 지난해 충남도의회의 시ㆍ군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도 일부 의원의 잘못된 법령 해석과 입법불비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본다. 일정한 입법 및 법제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가급적 일반적이고 법리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추상적인 표현의 법조문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법규범을 현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사고와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 지방자치 무용론, 지방의회 폐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올바른 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격이다. 사실 행정의 효율성을 우선시 한다면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장도 예전과 같이 관선으로 임명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현재 우리 지방의회의 여건은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지방의원들은 한 명의 보좌관도 없이 모든 업무를 자력으로 소화해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의원 스스로가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지역 내 각종 갈등을 조정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다. 이에 지방의원은 생활현장에서 주민과 항상 접촉하며 주민들의 어려운 점과 가려운 곳을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의정활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한다”

- 의장으로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챙겨야 할 것이다.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의회를 떠올리면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만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다. 평소 사무국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처럼 직원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을 어떨까 생각하게 됐다. 기존에는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면담을 진행한 사례가 없었다고 알고 있다. 우리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만큼 혹시라도 업무나 그 이외의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파악하고자 일대일 면담을 생각해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무국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다. 면담을 진행해보니 업무적인 부분 외에도 인생의 선배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개인적인 고민들도 털어놓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다. 앞으로도 정기ㆍ비정기적으로 사무국 직원들과 면담을 진행할 생각이다. 다음 대에도 이런 전통을 이어가 우리 직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올해 의정활동 계획은?
“지난해 개원 당시 약속했던 ‘시민이 근본인 서산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책임의정, 생활의정, 상생의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다. 시민들의 민의가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올해는 민선 7기 시정목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한 해이다. 우리 서산시의회는 이러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견지하고,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 특히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정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낭비성ㆍ치적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집행이나, 재량의 여지가 있는 행정행위임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기속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견제하겠다.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정자문위원회와 의원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 시켜 정책중심 의회,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빈곤 등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 85곳이 30년 내에 사라질 것이며, 충남 내에서도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우리 서산시도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며 작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7.2%를 차지하고 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도리다. 인생 100세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젊은 층 못지않게 어르신들에 대한 최고의 복지도 일자리 아닌가 생각한다. 일을 통한 사회참여는 빈곤, 질병, 상실감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로당과 같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다. 편하게 말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커다란 행복으로 다가갈 것이다. 만행의 근본은 효(孝)라 했듯이 어르신을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위해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더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없애고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골목상권은 주거지역 중심의 주민밀착형 상업으로 우리네 서민들의 삶의 현장이다. 현재 동문동 먹거리골은 상권의 중심이 호수공원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많이 침체되어 있다.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지만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을만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구도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적시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己亥年)도 벌써 한 달하고도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서산시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한층 나아지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9년에도 서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열세 명의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개원 당시의 초심(初心)을 늘 되새기며 서산시민 모두의 대리인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챙기고 소외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의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서산시가 무조건적인 성장보다는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살필 것은 살피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모범적인 협치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올 한해도 서산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 큰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허현 기자

■ 임재관 의장 프로필
서령고, 대전대학교 법학과 졸업/제8대 서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서산시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서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서산시 발전협의회 위원/(전)제7대 서산시의회 의원/(전)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집행부와 협치 넘어 상존의 패러다임 구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