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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하겠다며 ‘땅 장사’ 하나? [천안신문]
2023/01/20 13: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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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폐합 반발 지속, 정파적 대립 앞서 시민 이익 따져야

[천안=로컬충남] 충남도가 밝힌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내포 이전을 두고 공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공방은 설 연휴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은 아산시 소재 공공기관 네 곳이 내포로 이전할 것이라면서 천막농성·서명운동 등을 벌이는 중이다. 

 

이에 대해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9일 오후 즈음부터 아산시장 명의의 문자 메시지가 아산 시민들에게 도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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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폐합·내포 이전 논란에 대해 19일 오후 즈음부터 발송된 아산시장 명의의 문자 메시지. 이 메시지엔 관련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 문자메시지 화면 갈무리

 

이 메시지엔 “충남도는 경영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의 본점은 내포로 이전하고 지점은 아산에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산시는 위 2개 기관의 이용자 대부분이 아산과 천안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만큼 서비스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또 다른 반발을 부르고 있다. 아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김미영 의원(라 선거구)은 20일 오전 기자에게 “방만 경영을 깨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뼈를 깎는 정도의 쇄신을 운운하면서 운영중인 기관을 옮겨가고 같은 곳에 본원 서비스 수준을 요구 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시민과 도민의 혈세로 레고 집짓기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란 입장을 알려왔다. 

 

‘뜨거운 감자’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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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곡교천로 소재 충남경제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매각은 공공기관 통폐합의 뜨거운 감자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이 같은 찬반 대립과 별개로 충남경제진흥원 매각은 ‘땅 장사’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남경제진흥원 매각과 관련, 충남도청 공공기획과는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매각 대금을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경제효과 산정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여기에 박경귀 아산시장이 충남경제진흥원 소유 구조를 저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충남경제진흥원 매각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아산시 소유 토지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충남도로부터 공식 제안이 온 것이 아니라, 의사 타진만 왔다. 하지만 우리 소유였던 땅을 우리 돈으로 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식 기록은 박 시장의 말과 다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충남경제진흥원 건물 소유권자는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이다. 토지 소유권자 역시 충남경제진흥원이며 충청남도가 전세권자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충남도청은 산하 공공기관 소유 부지를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경제효과로 포장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만약 민주당 시·도의원의 문제제기 대로 충남경제진흥원 매각을 아산시에 떠안기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충남도가 아산시에 부지를 강매하고 수익금은 충남도가 챙겨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해선 기본적인 업무조차 파악 못했다는 질타가 나왔다. 김미영 시의원은 “아산시장이라면 경제진흥원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떼어 봐도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고, 누구의 소유로 되어있는지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아산시 소유 토지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아산시 재산과 시민 권리를 지키자고 한 일에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시민을 오도 한 장본인은 박경귀 시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현재까지 공공기관 통폐합 내포 이전을 둘러싼 공방은 민주당 시도의원과 국민의힘 도의원·국민의힘 소속 시장간 대립 전선으로 펼쳐지는 양상이다. 

 

이런 대립이 정파적 구도라기 보다 아산시민, 더 나아가 충남도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보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남도가 경영효율화를 한다면서 충남경제진흥원을 매각하려는 건 불합리해 보인다. 이 대목은 아산시민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야 할 지점일 것이다. 

[ 지유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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