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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정책, 최선 다하는 게 시의원의 책임 [당진투데이]
2019/08/28 08: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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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연 당진 시의원, "그래서 저는 집단지성을 믿는다"
조상연 의원.png
 
[당진=로컬충남] 조상연 의원(당진 시의원)이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 주관으로 열린 하계워크숍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조 의원을 26일 만났다.

-의정대상을 왜 줬다고 생각하나?
"지역언론과 지방의원의 역할은 비슷하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의를 모으는 역할과 다른 권력의 견제하는 것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 저를 선정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공을 치하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따르도록 하는 것인데 제가 그럴 수준인지 반성도 되었다. 준 상에 걸 맞는 의원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

-초심대로 지역의정활동을 해 왔다. 본인도 동의하나?
"시의원의 역할은 시민들이 바라는 당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하는 거다. 그렇기에 시의회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집행부를 견제 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예산 승인권이 있다.
시의원은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한다. 시민들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소에 의사를 전달할 통로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에 따라 스스로 판단한 대안이 과연 시민의 의사와 부합하는지 그들에게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완전무결한 정책은 없다 해도 최선을 찾아야 하는 게 시의원의 책임이며 저는 집단지성을 믿기 때문이다. 우선 저는 SNS를 통해 매일 저의 일정을 공개했다. 제 일정을 보고 누구나 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알 수 있게 한 거죠.
또 SNS를 통해서 저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정리해 저와 같은 수준으로 시민들이 알도록 공개했다.(혹자는 결정되지 않은 의안 등을 올리는 걸 문제제기했는데, 시의회나 행정에서 결정된 사항만 알리는 건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권위적의적인 행태라고 생각했다)

조례연구모임을 구성해 우선 당진시의 수많은 조례 중 불필요하고 잘못된 조례,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개정하려 했다. 특히 시의회의 조례를 손 보았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조례가 바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의사를 파악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었다.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요구부터 시작돼 자료요구 때부터 실제로 행정의 시정이 시작된다. 자료요구기간이 2개월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가 2회니까 사실상 4개월의 기간이 시의회에게 직접 주어지는 기회시간인 셈이다. 저는 각 자료요구를 100여건씩하고 그 중 30여건은 준비기간 동안 시정이 됐고 30여건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즉, 시정질문 1회, 행정사무감사 2회가 있었으므로 최대 180여건의 행정 시정을 이뤘다고 본다.
시의회의 위상은 잘못된 예상에 대한 과감한 삭감에서 정립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예산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관례적으로 수립되었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사전절차를 엄밀히하고 예산 수립 절차와 기준을 새롭게 하는 요인이 된다."

-총무위원장으로써 한 일들은?
"총무위원장에겐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이는 민원의 수렴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는 매월 1회 시민과 만남의 날을 총무위원회 의원전원과 함께 진행해왔다. 대상은 시청 청소노동자, 지역아통센터 노동자, 돌봄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에서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는 분들이었다. 이런 시민과 만남을 통해서 전달 받은 그분들 요구사항은 집행부에 전달되고, 답을 받아서 전달하고 시의회가 할 수 있는 건 의회가 해결하도록 했다.

총무위원회 해외연수를 추진했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라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래? 다녀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진시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이제 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격리하는 사회복지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는 자기집에서 최대한 주거하면서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는 커뮤니티 케어로 가야한다는 국가의 정책에 동의했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의 도입을 위해서는 선진지를 배워 와야 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나 이미 집행부에서 배워와 우리는 사회복지의 원류인 북유럽의 연수를 기획하게 됐다. 시의원의 정책에 대한 식견은 대단히 중요한데 시의회는 정책의 최후 검토자이기 때문이다.
연수 2개월 전에 연수산이 나오자마자 언론에 알렸다. 그리고 그동안 자체 회의 2회에 북유럽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회의를 가졌다. 물론 연수의 일정은 제가 그동안 주장하던 대로 공무 국외여비 규정에 맞추었다.
결과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돼 연수를 포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준비과정의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만족을 한다."

-지역의정활동에는 당적이 필요가 없다고 본다 본인의 의견은?
"저는 달리 생각한다. 전에는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이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 선거떄만 되면 여러 방법으로 자신이 어느 정당에 지지를 받는지 표현을 해왔다. 그것은 유권자들이 지방의원을 선택할 때 정당을 이미 많이 고려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이상과는 달리 시민들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정당의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판단을 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지금보다 더 정당들은 지방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에서는 '나몰라'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정활동에 당적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해 정당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일 거다. 지방의회의원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고 지구당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기 때믄이다. 이건 지방의회의원의 잘못이 정당 지지도, 특히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적게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당 공천 무용론은 정당이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지금까지는 지방의원의 활동이 정당의 지지율, 특히 국회의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속정당의 지방의원들의 잘못이나 역할이 주요 공방거리가 돼야 한다." 손진동 기자 dong5797@hanmail.net     


조상연 의원 의정대상 수상(3).JPG
 (조상연 의원(중앙)과 의회 공무원, 시청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손진동 당진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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