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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구 시장은 사퇴하라” vs 민주당 “선동 행위는 그만” [천안신문]
2019/07/30 09: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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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구본영 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사퇴공방’
한국당 "재선거 비용 전액 부담과 함께 후보 무공천 약속하라!"
민주당 "대법원 판결까지 행정에 집중하도록 정쟁 멈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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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것을 놓고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퇴공방을 펼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2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시장직을 상실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며 “언제까지 ‘구본영 Risk'에 사로잡혀 갈팡질팡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재판만 바라보는 초유의 예측불가 무능 시정에 확실한 종식을 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은 천안시를 진흙탕으로 빠트린 책임을 져라 ▲천안시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서는 공무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죄확신’이라는 유체이탈화법은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민주당은 버젓이 부적격자를 공천한 책임을 지고, 재선거 발생시 선거비용 전액 부담과 함께 후보 무공천을 공개 약속하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침체에서 허우적대는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자극과 비전을 주입할 강력한 돌파구와 모멘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구 시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치자금법의 문제는 정치인으로서 법리적인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30일 이전에 불법정치자금임을 인지하고 돌려줬다. 이것이 팩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헌법 제27조에 따라 누구든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원칙이다”라며 “한국당 의원들은 구본영 시장 사퇴를 위한 선동 행위를 즉각 관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무용 전시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부에 천안시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구명을 호소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를 위해 서로 같지 않더라도 화합의 정신으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 한다. 최소한 천안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대법원 판결시까지는 행정에 집중하도록 정쟁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구본영 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1심에 이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 이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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