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로컬충남］서산시의회가 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충청남도의회의 시ㆍ군 행정사무감사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임재관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ㆍ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지방분권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위임사무 중 20% 내외의 도비 지원만 있는 상황이며 이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단지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이어진 성명서는 “도의회는 시ㆍ군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시ㆍ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시ㆍ군 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제10대 충남도의회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6월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