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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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교수.png▲ 김성윤 교수/정치학 박사,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
[로컬충남]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사상가 노자가 지은 도덕경 73장에는 천망회회 소이불루 (天網恢恢 疏而不漏)란 말이 나온다.

이 말인즉 “하늘의 그물은 하도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이기도 하지만 새어 나가지는 못한다.”는 뜻으로 설령 우리가 볼 수 없고 또는 알지 못한다고 해서 빈틈없는 우주와 자연의 섭리가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직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다.

우주와 자연의 섭리는 너무 원대해서 미미한 인간이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가 우주의 섭리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할 때도 있지만 사실인 즉 빈틈없이 작동하여 우주의 진리를 지킨다.

따라서 텅 빈 우주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듯 공허하게 보이지만 실오라기 하나 빠져나갈 틈이 없이 촘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삶을 노래한 윤동주 시인은 서시(序詩)로 표현하였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징크스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진국의 권력형 비리의 덫에 갇혀 있는 것인가? 전임 대통령들이 모두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임기를 마치거나 또는 임기를 못 마친 채 잡범처럼 수의를 입은 전임 대통령들이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장 빨리 가장 먼저 도달한 나라이지만 우리의 치부 또한 너무 크기에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면서도 긍지를 가질 수가 없다.

무엇보다 무소불위의 철권을 휘두르다 감옥에 간 전직 대통령들의 처량함 때문이기도 하고 이 악연의 악마 같은 굴레가 언제 끝날 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막강한 권력자들이나 실세들은 어김없이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쇠고랑을 찬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우리보다 큰 나라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도 뒷날이 두려워서일까? 모두 장기집권을 하려고 제도를 고쳤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임기 제한을 철폐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확정 짓는 개헌안을 3월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99.8%의 경이적인 찬성으로 통과 시켰다. ‘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을 뼈대로 하는 개헌안을 찬성 2958, 반대 2, 기권 3, 무효 1이란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중국의 주석제도는 투표율이 말해주듯이 이제 독재가 기다릴 뿐이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역시 러시아 연방의 전·현직 대통령이자 총리를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였다. 이래서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1999년 12월 31일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이래 2018년 현재까지 총 19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집권하고 있는 러시아의 독재자로서 2018년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이들은 할 수 있는 일에 날래면 곧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할 수 없는 일에 날래면 산다는 것을 체득한 듯하다. 할 수 없는 일을 과감하게 한 두 강대국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 현실에 대하여 그나마 위안을 받는다. 민주국가는 주기적으로 여와 야로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도 정치적 탄압이 없어야 제도가 정착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언제든 위치가 바뀔 수 있기에 정책적으로 경쟁 할뿐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바탕으로 재임 중 할 수 있는 일 즉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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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할 수 있는 일에 날래면 죽고, 할 수 없는 일에 날래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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