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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방침과 맞지 않은 기사 썼다"...기사 검열 지침 정보공개 청구에 아산시 공개 거부 [아산신문]
2023/09/18 15: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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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행정업무 적정 수행 차질 우려” vs 법조계 “행정정보 공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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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로컬충남] 아산시가 기사 검열에 대한 지침과 지난 8월 '써머 페스티벌' 당시 언론에 집행했던 광고비 지급 기준 공개를 거부했다. 

 

당시 아산시는 행사를 주최하면서 등록 매체 73곳에 총 1억 1515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지만 <아산신문>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오마이뉴스>에 "아산시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의 기사를 종종 써와 일종의 패널티가 적용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윤창 홍보담당관은 기자에게 "내부 규정대로 실행하겠다고 정해 우리(홍보담당관실)가 짜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명확한 광고비 지급 기준을 파악해 알리고자 9월 4일자로 ⓵ 시정방침과 맞지 않은 기사 목록 ⓶ 광고비 집행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내부지침 두 가지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9월 15일자로 답변을 보냈다. 결과는 '비공개'였다. 시정방침과 맞지 않은 기사 목록에 대해선 '아산시가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라고 답했다. 

 

이어 광고비 지급 내부지침에 대해선 "언론 광고료 지급 사무의 진행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할 때 그 관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아산시가 내세운 법적 근거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오늘(1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산시가 내세운 근거법령은 이번 사례와 맞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행정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잘라 말했다. 

 

시민사회에선 아산시의 비밀주의를 지적하고 나섰다. 아산시민연대 박민우 대표는 "언론사에 집행하는 홍보비는 이미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지역언론의 자생과 정책홍보를 위해 집행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간 홍보비 집행에서 특정 매체엔 몰아주는 식으로 형평에 어긋나게 집행한 게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시가 광고비 집행 지침을 비공개하면서 이유로 내세운 논리를 살펴보니 지나치게 단순하다. 아마 홍보비 집행 과정 상 불합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비밀에 부쳤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앞서 아산시민연대는 박경귀 아산시장 2심 직후인 8월 25일 낸 논평에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만 아산시 공익광고를 단돈 1원도 배정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 지유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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