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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두 박 시장’, 법정 공방 제2라운드 돌입 [천안신문]
2023/09/11 15: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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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박상돈 시장 항소심 12일 개시, 아산 박경귀 시장 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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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나란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는 충남 수부도시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의 법정 공방이 이번 주 ‘제2라운드’에 들어간다. 

 

먼저 천안 박상돈 시장 항소심 첫 심리가 1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다.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은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단, 공약 추진 담당 정책비서를 맡았던 강 아무개 보좌관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선 검찰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 A 씨는 오늘(1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수사가 아니라 재판 단계다. 따라서 검찰이 추가 증인 신청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얼마만큼의 의지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아산 박 시장은 이제 대법원 판단만 기다리는 중이다. 1·2심은 연거푸 박 시장에 대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박 시장은 이에 맞서 지난달 25일 오전 열렸던 2심 선고공판 직후 즉각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9월 7일자로 박 시장 상고를 접수했다. 사건을 맡을 재판부와 주심 재판관 배당은 하지 않은 상태로 대법원을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사건이 접수된 만큼 가까운 시기에 재판부와 주심 재판관,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선 박 시장 거취가 예상 보다 빨리 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법조인 B 씨는 "대법원은 법리를 심리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관계 다툼은 끝났다. 대법원이 별도 변론 없이 기일을 정해 선고할 수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 지유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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