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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시장 “정말 어이없는 일”

서산시 이·통장협  “충남 홀대”

성일종 의원 “걱정 안 해도 돼”

김태흠 지사 “긍정적 결과 기대”

 

[서산=로컬충남] 서산공항 건설을 두고 지난달 31일 중앙 일부 언론에서 예타 결과가 경제성 기준 이하로 나와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보도에 서산민심이 들끓고 있다. 반면 정치권은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며 느긋한 표정이다. 

 

서산민심이 요동을 친 것은 지난 1일. 전날 일부 언론에서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1년 넘게 진행한 서산 공항 건설과 관련 경제성 B/C(비용편익분석)가 1 이하인 0.81이 나와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도하면서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이 먼저 발끈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산 공항 건설과 관련한 부정적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사실로 귀결된다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현재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천억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공항은 특별법 제정이나 예타 조사 면제로 추진하면서, 500억 남짓한 서산공항은 예타 탈락이 점쳐지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직격했다. 더불어 “예타는 엿장수 맘대로 정하는 기준일까?”라며 “기가 찰 일”이라고도 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서산 공항이 탈락된다면 이는 이중 잣대가 분명하다”며 “상식을 묻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서산지역 곳곳에 서산공항을 염원하는 각급 사회단체의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서산시 이통장협의회가 서산공항 건설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통장들은 “겨우 530억 원이 들어가는 서산공항 건설 사업비는 버스터미널 건설비에도 못 미친다”면서 “13조 원이 투입되는 가덕도 공항은 특별법 제정, 8000억 원이 들어가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예타 면제, 여기에 더해 12조 원이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경북신공항도 특별법 제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서산공항은 당연히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수 서산시이통장협의회장은 “우리는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이 최우선 되도록 힘을 모으고 뜻을 관철해 나가겠다”며 “서산공항 건설을 이루기 위해 모든 행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달 말 예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말을 아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서산공항 예타를 두고 소란스러울 필요는 없다.”며 들끓는 서산민심에 대한 아쉬움을 애둘러 표현했다.

김 지사는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성 측면에서 논의를 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고, 사업비를 조정해 예타 없이 진행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공항은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국가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평가하는 예타를 통과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서산공항의 경우 예타는 2022년 2월에 시작해 1년 이상 진행됐고, 2023년 2월 14일 경제성 평가, 2023년 3월 7일 정책성 평가를 마쳤다. 여기서 평가 지수가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예타 심의 사업이 이달 하순께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서산공항) 문제를 (예타 결과) 발표 전에 방식을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가 고민 끝 발표한 방식은 두 가지다. 첫 째는 예비 대상사업 한도를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기재부 KDI에서 요청한 530억 원의 사업비를 500억 원 이하로 조정해 예타 없이 추진하자는 것이다. 

 

즉,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두 가지 방식 모두 어떻게 진행돼도 확실하다는 입장과 함께 예비 대상사업 한도 상향은 시간이 걸리고, 사업비 조정은 며칠 내에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이 중 신속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비 조정으로 추진하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지사는 “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법 개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사업비 조정 문제는 며칠 내라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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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공항 예타‘0.81’…부정기류에 민심 들끓는데 정치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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