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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독립화 전문직화 필요하다 [천안신문]
2022/02/03 10: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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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만의 특색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법개정이 시급하다"  

"국회의원·당협위원장 꽁무니 따라다니는 볼썽 사나운 모습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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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홍순 논설위원.

[천안=로컬충남]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는 시·군·구 의원이 있다. 

 

투표로 선출되어 주민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한다. 공천 과정은 당협위원장의 입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6년 기초의회까지 도입된 정당공천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천권을 무기로 줄세우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기존 정당 공천제는 대입 수시제도 폐해보다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까?

 

앞 번호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공천권자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전문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기초의회에 들어오기 보다 당협위원장과 가까이 있거나 또는 친한 사람들이 공천을 받는게 다반사다. 즉 충성도가 공천 척도가 되는 것이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은 중앙정당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안된다. 오로지 주민만을 바라보여 일해야 하는 지역일꾼이다. 실질적으로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 있고, 국회의원들은 기초의회 의원들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대선을 보더라도 중앙당방침에 의거 이미 지방의원들이 총동원되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1월 KBS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대통령 선거 기여도를 반영하겠다고 공식 발표 했다. 지방선거 공천 룰인 기여도 평가를 대선 기여도 평가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역대 대통령 선거 대비 득표율을 읍면동별로 일정 비율 이상 얼마만큼 올렸는지를 읍면동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할 예정 이라고 보도됐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 1월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개별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당협위원장이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돼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해 출마선언 금지, 예비후보자격의 문자 발송, 현수막 게첩, 명함 배부 등 개별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요즈음 아침이면 추위에도 불구 양당 출마예상자들이 도로변에 나와 피켓을 들고 경쟁적으로 읍소 하는 모습과 그런 사진들을 자기 SNS에 경쟁적으로 올리는 것을 보며 눈살이 찌푸러진다. 자의적으로 나왔건 타의적으로 나왔건 안스러움이 느껴진다.

 

지난 2017년 전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했다고 하며 기초자치단체장 또한 거의 모두가 정당공천제를 없애자는데 찬성하기도 했다.

 

문제는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수족이 되어줄 기초·광역 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리가 만무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때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된 것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실력있는 사람들이 기초의원으로 도전하기가 쉽지않으며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 기대고 정당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만 공천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무소속 출마라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의 벽은 두껍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주민들이 정당을 보고 선택하기 보다 지역을 위해 얼마 만큼 기여할 수 있는 인물 인가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본질 회복을 위해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 시키지 않으며 지방만의 특색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지방의원 정당공천체 폐지 법개정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기초의회의원 공천에 있어서는 당협위원장 측근이나 정당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 가장 적합한 전문가들이 많이 공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볼썽 사나운 모습 더 이상 보여주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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