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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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로컬충남] 국민의힘은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도의원 ▲시의원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당 공천 전에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정당 사상 처음으로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공천에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경제·외교·국방 등 시사 현안 지식도 묻는다는데, 다만 이 자격시험은 지방선거 공천에 한정하고, 2024년 국회의원 총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힘은 지난 3일 비대면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자격시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자격시험은 이준석 대표의 핵심 공약이자 당 쇄신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선거 공천은 당원 확보 등 조직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자격시험을 통해 조직 기반이 약한 젊은 층을 선거판에 대거 끌어들이자는 구상이다.

 

자격시험은 선거 출마자들에게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헌 ▲당규 등을 묻고 경제·외교·국방 등 시사 현안 문제도 낸다는 것.

 

시험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문제는 객관식으로 낸다.

 

당초에 이 대표는 불합격하면 공천을 주지 않는 합격제를 구상했으나 당내 반발을 의심해 가점제라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시험 성적 우수자에게 경선에서 일정 정도의 가점을 주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경선 가산점 분야의 세부 범위와 방식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후보 1인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최대 30%를 넘을 수가 없다. 자격시험 가산점과 별개로 경선에 참여한 정치 신인·여성·청년 등 후보는 득표수의 최대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다.

 

가점 정도나 시험성적에 따라 공천심사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대채적인 평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년 3월 중순께 치러질 자격시험에는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헌ㆍ당규, 시사현안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생각을 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도표 등을 보고 해석하는 문서 해석 문제 등도 시험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전원이 치르게 되며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 자격시험 도임에 대해 김왕팔 송악읍 분회장은 “선거 때마다 당협위원장의 공천권한 때문에 후보자들이 위원장한테 줄을 선 관행이 사실이다. 청년들은 이런 관행 때문에 사실상 소외돼 왔고 정치에 입문하기가 어려웠다”라며 “이런 문제 해결방안으로 젊은층의 정치참여가 가능해졌다고 본다며 찬성했다.

 

또 김준 당진당협 청년위원장도 “(이 대표가)세대교체를 갈망하며 하는 공약이니만큼 잘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전에 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 영상을 올릴 예정이다. 이준석 대표가 첫 번째 강사로 직접 나서고 소속 의원들도 강연자로 나서기로 했다. 또 사전에 모의시험도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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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지방선거 공천 ‘자격시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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