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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대권도전 박찬주 "지금의 대한민국은 ‘규제 공화국’..적폐수사는 '타겟수사'" [천안신문]
2021/08/17 09: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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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편가르고, 경제는 파탄나고, 안보는 무력화 됐다”

"적폐수사는 국가권력 남용한 반역사적인 정적·타겟수사"

"통합군사령부 만들어 합참 이상의 기능 수행토록 할 것"

"충청권에 500만 도시 규모의 진정한 행정수도 만들어야" 

"평생 군 생활통해 조직관리 해오며 리더십 키워, 큰 장점"

 

[천안=로컬충남] 문재인정권 초기, 이른바 ‘공관병 갑질사건’으로 알려지기 시작해 보수정당의 ‘인재영입’ 케이스로 정계에 입문했고, 최근에는 충남도당위원장까지 거쳤던 박찬주 前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이 야심차게 대권도전 의사를 피력했다.

 

뒤돌아보면 지난 몇 해 동안 ‘인간 박찬주’는 험난하고도 긴박했던 시간을 보냈다. 줄곧 억울함을 주장했던 ‘공관병 갑질사건’이 무혐의 결정이 나고, 부정청탁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지만, 이 점 또한 법원에서 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해 ‘평당원’ 신분에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까지 오른 저력을 보여준 그는 이제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치며 조금은 위축됐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힘찬 정치적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박찬주 전 위원장은 지난 12일 시내 모처에서 천안신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그동안 생각했던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명색이 ‘안보정당’이 아니었는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두 축은 안보와 경제인데, 현재 경제는 파탄이 나고 안보는 무력화 됐다”면서 “군 출신의 안보 전문가로서 이번 경선에 참여해 경쟁하고 누가 더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심판을 받아보려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육군 대장 출신인 그는 현재 우리나라 군 내부에는 정부의 조직과 같은 기능이 모두 있다면서 군 지휘관 출신인 자신이 평생 동안 해온 조직관리를 누구보다 잘 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규제 공화국’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한 쉬운 예로 무려 25번이나 바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박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부동산 정책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었다”면서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건 인간으로서 갖는 당연한 욕구다.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각자의 위치마다 자유가 있어야 하고, 군대에도 훈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각자의 자유가 보장돼야 국가의 동력도 살아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현재 지방분권 문제 중 최대 이슈인 완전한 행정수도의 건설과 관련해서도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청주와 천안, 세종 지역을 아울러서 500만 정도의 도시를 만들어 입법과 사법, 행정이 모두 내려와 있는 진정한 행정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안보 전문가를 자처하는 후보답게 우리나라 군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지금의 합동참모본부는 애매모호하게 그 규모가 과중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합참을 미국과 같이 정부와 군 내부 간의 조언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대신 통합군사령부를 만들어 합참이 했던 기능과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이다. 이 내용은 내가 육군 소장 시절부터 줄곧 주장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찬주 전 위원장은 조만간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당내에 확인시키고 본격 경선 레이스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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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찬주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Q1. 충남도당위원장 선거 후 전격적으로 대선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다. 궁극적인 이유는?


A. 나는 어떤 위치에서든 정권교체를 위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싶었다. 당내 다른 직책도 없고 해서 도당위원장 연임을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원들의 직접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승산이 있었겠지만 대의원에 의한 선거인단 선거는 역부족이었다. 당협위원장이 직접 선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10대 1의 싸움이었다.

 

지금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을 보면 1,2,3위가 법조인출신이고 국방전문가가 안보인다. 명색이 안보정당을 자처하면서 군출신 한명정도는 나가서 균형을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많은 예비역들의 권유도 있었다.


Q2. 안보 전문가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상태에 대해 몇 점을 줄 수 있는지와 그 이유는?


A. 지금 우리의 안보상태는 매우 불안정하고 무기력한 상태라고 평가한다. 점수로 메기기 어려울 정도로 우려가 많다. 그동안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결국 평화쇼에 불과했고 국내정치에 이용되었을 뿐 그동안 북한의 핵위협은 두배이상 증가되었다.

 

한미동맹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떨서져서 무기력한 상태다. 안보의 최후보루인 군은 평화쇼에 휘들려 주적관은 약화되고 제대로된 훈련조차 못하는 상황 아닌가.

 

안보분야에서 어디하나 제대로 가동되는 영역이 있는지 모를 정도다. F-35 예산 삭감해서 재난지원금 충당할 정도이니 안보분야에서 점수를 메길수 조차 없다는 것이다. F-35가 무슨 비행기냐 유사시 김정은 잡을 비행기 아닌가.

 

Q3. 현재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평생 군 생활하면서 조직관리를 해오며 리더십을 키워왔다는 점이 스스로 장점이라고 본다. 군대는 정부의 모든 기능을 갖춘 조직이다. 국방교육, 인사, 군수, 국방경제, 국방산업, 군사법체게, 시설및 환경은 물론 군사외교까지도 포함된다. 법조인이나 학자, 정치인들이 얻을 수 없는 경험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군출신들이 지도자로 성공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라 생각한다.

 

Q4.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점을 2~3가지 정도 꼽는다면.


A. 먼저 국민을 통합해야할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들을 편가르고 그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점이다. 국민한쪽만을 위한 반쪽정부가 되었다.


두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근거없는 경제정책으로 국가경제를 실험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안보분야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점이다.

 

코로나 방역도 국민 통제에 중점을 두었을 뿐 정작 정부가 해야하고 정부만이 할수 있는 백신확보는 소홀했다. 잘한점을 찾을 수 없다.

 

Q5.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나?

 

A. 코로나와 문재인정부 실정에 지친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회복해야한다. 지금으로서는 정권교체 자체가 그 역할을 해줄것으로 본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국방과 외교에 전념하면서 책임총리를 임명하여 내각을 총괄하도록 하겠다.

 

안보를 바로 세우고 고립된 외교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를 찾는 것도 급선무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외풍을 막아주어 소신껏 일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Q6. 경선 출마선언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공관병 갑질 사건과 故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소회를 밝히자면?

 

A. 이 정부들어서 자행된 적폐수사는 상대세력을 몰살시키려는 저의를 가지고 국가권력을 남용한 반역사적인 정적수사, 타겟수사였다.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와 같다


흔히 열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마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정부의 적폐수사는 반대로 열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한명은 올가미를 씌우겠다는 타겟수사였다고 본다.

 

그러다보니 박근혜대통령, 사법계 수장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기업대표로 이재용 부회장, 군 대표로 김관진, 박찬주, 이재수 장군이 타겟이 된 것이다. 저는 살아서 혐의를 벗었지만 이재수 장군은 죽은 뒤에 무혐의가 밝혀졌다. 죽음으로 명예를 지킨 이재수 장군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아프다.  

 

Q7. 항간에는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충청대망론’의 대표주자로서 활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역시 충청인 출신으로서 충청인으로서 대권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나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정부에 반기를 들고 원칙과 상식을 지켜온 점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그 분이 어떤 비젼과 철학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나. 경선기간은 이런 궁금증들이 해소되는 과정일 뿐이다. 난 선의의 경쟁자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단일후보가 결정되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Q8. 마지막으로 충남도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한마디.


A. 경선은 검증과 통합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경선은 과연 어느 후보가 대통령으로 적합한지 그 능력을 보여야하는 과정이고 경선후에는 깨끗한 승복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민주적 절차 라고 생각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경선과정에서 소신있게 보여드리겠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 최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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