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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버스 할부이자 가산세 '날벼락'…전세버스 업계 반발 [천안신문]
2020/11/04 11: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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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난 악화 속에 사전안내 받지 못한 '가산금' 부과...유예기간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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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내 전세버스 업계가 시 당국이 버스 할부이자에 대한 취득 가산세를 부과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천안지역 전세버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까지 영업용 버스를 구입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진행할 시 사업소 측에서는 버스 가격에 대한 할부이자가 취득세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미납 통보와 가산세가 부과되자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선 것.

특히 다수의 업계관계자들은 이런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 가산세를 납부 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반응이다. 수년간 아무런 행정적 조치도 안하다가 갑자스레 가산세를 납부하라는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차량등록사업소 측에서는 전세버스 업체에서 차량등록을 진행할 시 취득세 신고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버스의 당초 공급가액에는 이자가 포함돼 있지 않으니 할부이자 상환표를 참고해 이자액을 포함시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제1항 2호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로’에 근거해 버스 구입에 대한 할부이자를 취득세에 포함시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의 말은 달랐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소에서 말하고 있는 안내 방법은 이전에는 진행되지 않았던 방법이고, 최근 1~2달 사이 업계에서 시 당국에 불만을 제기한 이후부터 법령에 근거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법령에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내용은 전혀 특정돼 있지 않아 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본지가 확인한 결과 시 세정과 측은 지난 9월경 전세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취득세 미납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전에 이 점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의 세무조사 후 가산세가 부과되자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대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하고 수 십대에 달하는 버스의 취득세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시 당국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일이니 일정부분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 등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정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산세는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며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악화돼 모든 업체들이 힘들다는 것을 감안해서 징수유예 신청 안내를 해당 업체들에게 모두 통보했다.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더 이상 가산금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최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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