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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아동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충남 소속 교사 2명 연루 ‘충격’ [천안신문]
2020/10/15 11: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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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교육부, 미온적 대처에서 벗어나 연루된 교사가 더 있는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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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으로 불리던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에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가 2명이나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용인정)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 소속 교사가 2명인 것을 포함해 인천과 강원에서 모두 4명의 교사가 이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의 경우 천안에 위치한 특수학교 교사 1명과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가 연루됐다.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건을 내려 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 200여 건을 내려 받았다.
 
이밖에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 및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고,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의 교사는 최근까지도 담임을 맡으며 교직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교육당국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뒤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0.6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을 보면 1년 반동안 징계한 건수는 총 12건이고, 견책 등이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이탄희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 며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최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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