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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 지키기’ 시민단체 “투표불참 독려는 민주절차 파괴 행위” [천안신문]
2020/06/22 15: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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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로컬충남]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주민투표가 본 투표일인 오는 26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봉산숲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가 개발 찬성 측이 벌이고 있는 ‘투표불참 독려’ 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연대는 22일 동남구 신방동 성지아파트 앞 교통섬 일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봉산 개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최근 며칠간 개발업자들의 주민투표 왜곡과 투표불참 선동으로 흑색선전과 왜곡선동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연대를 대표해 성명서 낭독에 나선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대표는 “천안시장이 발의하고, 시의회가 결의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악의적으로 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것은 이 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력화 시키며 민주주의 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혈세낭비, 손해배상, 주민갈등을 조장한다는 등이라고 왜곡선동하는 것은 명백한 시정농단행위”라며 “이들의 투표 불참운동이 합법적이라고 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1/3 정족수 미달로 개표를 못하게 해 헌법에 보장된 주권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범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길 대표는 “오늘(22일) 오후 선관위를 방문해 이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할 예정”이라며 “추후 천안시의회 의장과 천안시장과의 면담, 고소고발과 헌법소원 등 법률적인 대응도 심각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주민투표는 만 19세 이상의 중앙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쌍용1동 등 6개 동 주민 13만 496명이 실시하게 되며, 이중 1/3인 4만 3499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전투표 첫 날인 21일 투표율은 2.77%였으며, 22일 정오 현재 4,122명이 투표에 참여해 3.16%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 최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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