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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홍성군 주택 보급률이 116.9%라는데? [홍주일보]
2020/05/12 13: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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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로컬충남] 홍성군의 주택 보급률이 116.9%로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높게 나왔다고 한다.

홍성군은 군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SOC 통계(건설, 수도분야 등) 수치가 충남도내 상위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충청남도 통계정보관에서 고시한 2019년 제59회 충남통계연보 중 SOC 통계를 분석·취합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우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주택보급률 116.9%를 차지하는 홍성군민들의 거주형태는 총 4만 2222가구 중 아파트 거주가 1만9761세대로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단독주택 1만3701세대, 다세대주택 1938세대 순이다.

특히 주택보급률은 상위권인 데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국토교통통계누리 올해 2월 시·군·구 미분양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4가구로 나타난다.

주택가격 지수의 경우 2017년 11월 기준월로 삼아 매매가 100으로 가정할 때 2018년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7.7, 전세가격지수는 97.5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또 2017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97.6%로 충남도내 5위를 차지했단다. 상수관로 길이는 228만1007m에 이른다고 한다. 과연 맞는 것일까?

주택보급률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주택수급상황 지표이나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표이기도 하다.

발표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계청의 주택보급률 추이를 보면 전국기준으로 2008년(100.7%)에 이미 100%를 넘었으며, 2014년 말 103.5%에 이르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으니 ‘이제 주택의 양은 충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다분히 1차원적인 답은 ‘Yes’다. 그렇다면 기존주택의 멸실을 보충하는 차원의 대체수요는 있으되 신규수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가? 이것은 명백히 ‘No’이다.

어떤 시점에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하더라도 가구의 분화(신규가구의 생성)와 소득의 증가로 인한 신규수요는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삶과 직결된 각종 지표가 정말로 상위권일까?

주택보급률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신문지상에 나타난 것은 1975년 5월 20일 발표한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장기계획’기사부터라고 한다.

사실 ‘보급률’이란 용어는 상수도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 자동차나 TV와 같은 생활용품 등에 대해서 이미 1960년대부터 널리 쓰였다.

‘보급’이란 의미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용어다.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적절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이제 주택보급률 100%가 주는 착각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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