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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임위 조직개편으로 견제기능 강화할 것"
2020/05/12 08: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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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액 없이 기존 인력·재원 활용…최종 확정시 7월 후반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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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충남] 제11대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방대해진 집행부 업무와 예산 등을 더욱 꼼꼼히 심의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형도)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상임위 소관업무 기능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집행부 조직과 업무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세분화됐지만 도의회는 별도 조직개편 없이 운영되다 보니 일부 상임위에 업무량이 편중되는 등 소관별 업무 집중·전문화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실제로 올해 도청 조직 규모는 13실국 61과 287팀 21개 직속기관, 공무원 정원은 5490명, 예산은 6조 8193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2실국 8과 56팀 2개 직속기관과 인력 1492명이 추가됐고 예산은 1조 6701억 원이나 늘었다.

반면 조례와 예·결산 등 처리안건은 직전 10대 의회(2014년)와 비교했을 때 200건이나 증가했고 회의시간이 장기화되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 법정기일(14일)로 정해져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엔 2~3개 피감기관 업무를 하루 만에 살펴봐야만 했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상설 6개·비상설 1개 상임위 체제에서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정문화 ▲복지환경 ▲농수산해양 ▲안전건설소방 ▲교육 등 상설 7개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예산결산 업무는 의회운영위, 군문화엑스포특위 등 지원업무는 각 소관 상임위로 이관된다.

상임위 개수는 그대로인 만큼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운영되며, 운영비 등도 별도 증액 없이 기존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나누어 사용한다.

상임위별 소관부서로 보면 기획경제는 공보관, 기획조정실, 경제실, 미래산업국, 도립대를, 행정문화는 자치행정국과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교육원, 감사위원회 부서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다.

복지환경은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농수산해양은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안전건설소방은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부서를 관장한다.

운영위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7개 상임위 체제로 전환된다.

유병국 의장은 “도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 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지방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 정수(충남 42명)가 비슷한 제주도의회(43명)와 부산시의회(47명)에서는 현재 7개 상임위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 이현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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